美 상원, 인프라 재정안 일부 통과···‘예산 규모는 축소’ 약 4조 달러 규모로 귀결 가능성 높지만 여당 내 이견 존재 이달 1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제안한 장기 인프라 투자안 중 약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아울러 예산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약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원안도 관철될 전망이다.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3개월여의 협상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 일부에 대해 합의했다.합의한 예산 규모는 약 1.2조 달러로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안 규모인 약 4조 달러에서 축소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공화당이 노후화된 전통 인프라 재건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 기업 증세로 인한 기업 재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예산 규모를 줄인 결과로 풀이했다.세부적으로는 전통 인프라 투자 예산도 변경된 부분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책정된 전통 인프라 투자 예산은 향후 8년간 6천300억 달러 규모였으나 이번 합의로 신규 사업예산 5천500억 달러가 추가돼 총 예산 규모는 1조1천800억 달러로 늘어났다.전통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제외한 부문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포함한 2차 인프라 투자 조정안을 예산조정절차를 거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한편, 보고서는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이견은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 및 고소득층 대상 증세에 대한 적절성 논란, 정부 부채한도 문제에 따른 적정 재정관리 필요성 등으로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美 상원, 인프라 재정안 일부 통과···‘예산 규모는 축소’

약 4조 달러 규모로 귀결 가능성 높지만 여당 내 이견 존재

기사입력 2021-08-20 10:06:00

[산업일보]
이달 1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제안한 장기 인프라 투자안 중 약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아울러 예산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약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원안도 관철될 전망이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3개월여의 협상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 일부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한 예산 규모는 약 1.2조 달러로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안 규모인 약 4조 달러에서 축소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공화당이 노후화된 전통 인프라 재건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 기업 증세로 인한 기업 재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예산 규모를 줄인 결과로 풀이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 인프라 투자 예산도 변경된 부분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책정된 전통 인프라 투자 예산은 향후 8년간 6천300억 달러 규모였으나 이번 합의로 신규 사업예산 5천500억 달러가 추가돼 총 예산 규모는 1조1천8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전통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제외한 부문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포함한 2차 인프라 투자 조정안을 예산조정절차를 거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서는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이견은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 및 고소득층 대상 증세에 대한 적절성 논란, 정부 부채한도 문제에 따른 적정 재정관리 필요성 등으로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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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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