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등 실거래 상시조사해보니… #.1 20대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들어왔다. 이 경우,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에 나섰다. 또한, 거래 동향을 분석해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 조사했으며, 이상거래 7천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48.7%)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만6천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천269건)됐고, 10억 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실제 사례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알렸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등 실거래 상시조사해보니…

기사입력 2022-03-03 18:25:14

[산업일보]
#.1 20대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들어왔다. 이 경우,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에 나섰다. 또한, 거래 동향을 분석해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 조사했으며, 이상거래 7천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48.7%)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만6천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천269건)됐고, 10억 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실제 사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알렸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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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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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