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중요성↑…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나와

[산업일보]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정책 변화로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아서다.

유럽의회는 지난 7월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Taxonomy)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같은 달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 차원의 움직임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세미나는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보여주기식이었던 것 같다”며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으나 계통과 연계가 안 돼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무언가를 했다는 것보다는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조 교수는 설비, 인프라 등은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 사례로 자체 생산한 전기를 자가 소비하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 사업자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기존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 자체 소비 확대, 분산화 등에 관한 제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에서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기술과 설비 독립이 필수라는 내용도 나왔다.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 변화로 에너지 설비 및 인프라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관련 생태계 및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에너지 공급 설비 및 인프라 수입의존도가 높으면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는 현재와 같은 처지”라며, “발전기업과 전력산업의 협력이 가능한 전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재생에너지, ESS,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에너지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특히 기술 측면에서 우수성을 확보한 소형 원전은 수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