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저감…배출권 거래제 개선 필요

[산업일보]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제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저감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한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한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에 NDC 반영 시 관련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정부가 특별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배출권 가격이 유지될 때 온실가스 저감 투자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표에서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무상할당은 BM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특히 무상할당을 탄소 비용/부가가치로 계산하는 경우, 탄소 비용 상승 폭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탄소 집약도 기반의 무상할당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 활동 지원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온실가스 저감이 쉽지 않은 에너지 집약적인 소재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감 기술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면 탈탄소화 기술 적용 시점이 빨라져 사회적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 토론에서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가 탄소 가격 기준을 제공한다면서 배출권 가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 가격에 따라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신뢰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잉여배출권 이월 제한을 풀어주면서 할인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