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산업일보]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천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조선협회의 전망이 나왔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천673명이 통과했고, 고용추천은 1천621명 완료한 상태다.

고용추천 1천621명 인력 중 412건의 비자가 발급(법무부, 2022.12.12 기준) 돼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

우선, 산업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고용추천(산업부)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산업부)키로 했다.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20명)→신속 심사제도 운영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됐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천 명 목표)한다. 외국인 연수제도도 E-7 전환 프로그램 신설했다.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최대 2년)가 대상자다. 태국,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내 처리가 가능해진다면서 현재 비자대기중인 1천여건을 이달 내 모두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