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품질인증 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품산업 구조의 수직 계열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논의를 위해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산업계, 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키워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이경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수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해외로 진출하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실적이나 무역수지 적자 폭을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단장은 자사브랜드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유럽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유럽 등은 전체 시장 비율에서 인증 부품뿐만 아니라 중고, 재활용 부품까지 따졌을 때 35대 65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 가치는 30%”라며 “여기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자체브랜드로 진출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을 다루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품질에 대응하는 능력이 높은 상태이기에, 정부의 지원체계 마련으로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완성차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으로 18개월이나 36개월 이상 납품 시, 기능‧소모성 부품 등은 자사브랜드를 자유롭게 시장에 직접 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대응까지 내다본 그는 “앞으로 한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큰 공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성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정부, 공급‧소비로 나눠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
국토교통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나온 심형석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공급과 소비 두 가지 형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 양질의 품질인증부품 개발, 품질인증부품의 안정성 확보 및 성능‧품질 제고, 자동차 부품의 유통‧물류 체질 개선 등이다.
콘텐츠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를 통한 품질인증부품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정비업체의 대체부품 사용 적극 장려, 보험 수리 시장의 품질인증 부품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은 소비 측면의 활성화 방안으로 나왔다.
심 사무관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한 제도 개선 등이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우선순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 부품업계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