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책 다각도로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일보]
한국경제와 조선비즈, 전자신문 27일자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국내 스타트업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유치한 투자금은 전년 대비 92.3% 감소한 1,702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올해 1~2월 국내 벤처투자액은 5,53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0.4% 급감했다며, 중소형 VC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전자신문은 작년 벤처투자 유치 기업 2,007개 사 중 벤처확인을 받지 않는 기업은 17.9%인 360개라며,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벤처 확인에 따른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다.

우선, 통계자료 인용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뉴스검색 등으로 월별 집계하는 투자실적은 전수조사도 아니며, 투자시장의 변동성 및 추세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벤처캐피털이 직접 신고한 투자실적 등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계 대상인 벤처캐피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상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VC 자금여력 관련해 그간 정부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써 모태펀드를 활용해 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을 주도해 왔다면서,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7조원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5년 전 최초로 4조원대를 기록한 2017년도와 비교 시 약 2.3배 이상 커졌다.

최근 벤처투자 감소 현상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SVB 파산 및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커진 벤처투자 업계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ㅇ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약 1조원의 모태펀드 출자로 2조원 이상의 모태子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활력을 회복하려 한다면서, VC 업계의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태펀드 역할을 민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제화도 추진해 민간 자금의 유입 여건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중소형 VC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초격차펀드, 창업초기펀드 등 루키리그 출자 규모 및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법 제정에 따라,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35,020개 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보도에 언급된 360개 사는 작년 말 기준투자유치 기업 중 벤처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으로, 현재 약 절반 이상(187개)의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또는 완료했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누적 5억원)까지 상향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측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므로, 앞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