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한곳에 담는다

[산업일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더 큰 위험이 닥쳐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중국간 패권 경쟁으로 인한 갈등 심화 ▲고부채 ▲고환율 등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 및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골머리를 앓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KBIZ 홀에서 ‘한국경제 활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 각계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침체 원인 및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은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소유하고 있어 복합적 위기들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현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가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을 ‘고용노동정책의 대전환’으로 꼽았다.

추 본부장이 언급한 고용노동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이 많을 때, 주어진 할당량의 업무를 수행하고, 없을 때는 쉴 수 있는 유연화된 근무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외국노동정책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는 “현재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호텔, 가사도우미, 노인 요양원까지 인력이 부족한 상태며, 중소기업들은 채용공고를 올려도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침체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부진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라고 분석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표했다.

조 연구실장은 이러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은 OECD 국가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국내의 낮은 기업가 정신을 재정비해야 국가 전반적 제도에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간제, 단기제, 유연제 등으로 노동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노동시장은 이러한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두고 조 실장은 ▲노동 적응성 기회 확보 ▲기업과 노동자 간의 균형성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기 회복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한국 성장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는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제조업 생산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생산성 양극화가 성장 둔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열악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크다. 최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등장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이 비효율적이고 허술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