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성과 없이 논의만…과감한 전환 필요” 적정 수준 소득대체율 보장 필요…"정치적 계산하다 시기 놓쳐" 국민연금이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민연금을 향한 미래세대의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실행위원은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기금 소진이나 재정 불안만 가지고 20여 년을 논의해 왔다”면서 “‘내 돈이 없어진다’라는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제도적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노인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은 60만 원 정도지만 1백만 원 이상의 수급자도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경제성장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가입 기간을 확보한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연금 수급액도 점차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실행위원은 “50대 이상 정규직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연금 평균 수급액을 100만 원~150만 원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연금개혁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은 재정안전성을 검진할 때마다 ‘시한부’ 처럼 호도돼 왔다”면서 “일부 시민이 제도 중단을 지지할 정도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적정한 노후소득을 받는 것이 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 소득대체율(45%~50%) 보장을 결정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성과 없이 논의만…과감한 전환 필요”

적정 수준 소득대체율 보장 필요…"정치적 계산하다 시기 놓쳐"

기사입력 2025-01-03 18:16:44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산업일보]
국민연금이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민연금을 향한 미래세대의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실행위원은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기금 소진이나 재정 불안만 가지고 20여 년을 논의해 왔다”면서 “‘내 돈이 없어진다’라는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제도적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노인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은 60만 원 정도지만 1백만 원 이상의 수급자도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경제성장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가입 기간을 확보한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연금 수급액도 점차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실행위원은 “50대 이상 정규직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연금 평균 수급액을 100만 원~150만 원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연금개혁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은 재정안전성을 검진할 때마다 ‘시한부’ 처럼 호도돼 왔다”면서 “일부 시민이 제도 중단을 지지할 정도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적정한 노후소득을 받는 것이 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 소득대체율(45%~50%) 보장을 결정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