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취약계층 ‘직격탄’…“사회 안전망 확충해야”

[산업일보]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내 노동 시장이 얼어붙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4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천989만5천 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2만2천 명(-0.1%) 감소했다.

종사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코로나 19 사태가 회복되기 시작한 2021년 3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특히 임시일용 근로자와 기타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2천 명(0.1%)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과 기타종사자는 각각 1만9천 명(-1.1%), 1만4천 명(-1.2%)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를 받거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받는 근로자,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 운전 종사자나 특정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 자리에서 “기타종사자의 감소폭이 큰 것은 고용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노동, 불안정 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밖에 위치한 근로자가 더욱 어렵고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