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대출 활성화로 숨통 틔워줘야

[산업일보]
국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이른바 ‘돈맥경화’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국민 부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해 중소기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부동산 신용 집중에 대한 해소와 이를 중소기업의 자금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주택담보대출 집중 문제와 중소기업 금융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 교수는 “민간 신용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며, 가계부채의 비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기업의 부채 비율은 오히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결국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라고 언급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금융공급에 대해 이 교수는 “은행은 공적인 보증이 없이는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신용심사의 역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중기 대출의 90% 이상이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치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기업대출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자본소모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현금은 부동산 대출에 쏠리고 생산적 기업대출은 외면당하게 된다.

“기업의 대출에 페널티, 주택담보대출에 보너스를 주는 현재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생산적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가중치를 현실화 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가중치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기업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플랫폼 경제에 맞는 공급망 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기존의 공급망 금융은 대기업과 시중은행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소 금융기관과 협력업체는 참여가 어려웠다”고 말한 이 교수는 “좁은 의미의 공급망 금융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