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맞이한 복합위기, 무역다변화·국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으로 풀어야

[산업일보]
고물가, 고임금, 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의 약점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는 관세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 ‘SGI지속성장 포럼-복합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봉착한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0시대의 생존 전략-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무역 전략의 재정립’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최근 무역 시장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수출업계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공급망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안보 리스크도 증대됐다”며 “이로 인해 이차전지나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미래 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미국 역시 중국발 수입 물품이 급증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 바 있다”고 말한 그는 “한국 제조업 역시 이와 비슷한 구조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미국보다 더 높은 특성 상 고용 충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對)미국 무역에 대해 정 선임연구위원은 “대미 수출의 품목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하에서 한국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만성적 무역적자국이며,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인 무역 다변화 정책 추진과 수입 경쟁 증가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 다변화 정책에 대해 그는 “미국이나 중국 외의 제3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혹은 다자가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포괄적‧점진적으로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선도사업자 지원과 소부장 공급안정망 종합 지원 사업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정 선임연구위원은 “무역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도 수입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 감시 강화 및 선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