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기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지속된 자국 일변도 정책은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이어가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야를 넓혀서 미국이나 중국 등 익숙한 시장이 아닌 아세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신윤성 센터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파트너십 :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아세안 지역과의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2.0시대 아세안과의 새로운 산업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신 센터장은 “2기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1기보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더욱 강해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통상체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신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면서 자국 우선 주의를 더욱 극명하게 나타냈고 특히 공식 문서가 없는 합의안에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관세 협상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회 수출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공급망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며 “현지의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조달 축소 및 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협상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통상 전략에 대해 신 센터장은 “EU의 경우 아세안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와 FTA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뒤 “아세안 국가는 미국 이외의 시장 확대 및 교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 관세에 따라 업종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신 센터장은 “섬유나 의류, 신발은 인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는 중국의 BYD 등 저가 전기자동차의 공세가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신 센터장은 “소다자주의와 실리주의의 강화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소다자주의 통상 전략의 경우 디지털 통상, 환경 규범 도입 등 새로운 통상의제에 대응해야 하며, 실리주의는 말 그대로 협력 사안별로 합종연횡이 유연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 협력의 사이를 메우는 정부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