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 민영화 10년, ‘위험의 외주화’ 여전… 공공·민간 산재 격차 15배

[산업일보]
발전정비산업은 전력 공급과 설비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2013년 민간시장 개방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공공 부문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전과 공공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국회 의원모임, 전력산업노조연맹, 한전KPS노조가 공동 주최한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2013년 ‘선진화’를 명분으로 공기업(한전KPS)이 수행하던 발전정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정책 실패의 결과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은 최근 원자력 등 공공 부문 비중이 줄고, LNG 중심의 민간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민간의 설비용량은 전체의 40.7%, 전력거래량은 32.3%로 집계됐다.

채 교수는 “발전소는 석탄 하역부터 오염물질 처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인데, 민영화 과정에서 연속성이 단절되면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을 나누는 법적 계약 구조는 안전에 필수적인 통합 운영을 막고, 책임 공백을 초래해 위험을 구조화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9년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7년 발생한 산업재해 428건 중 407건(98%)이 협력사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협력사 노동자의 사고·중독 위험은 원청보다 9.8배 높게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산재 사망은 민간 협력사가 공공부문보다 4배, 전체 산재는 15배 이상 많았다.

원청이 책정한 직접노무비 중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간 비율은 47~61%에 불과하며, 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이 일상화됐다는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이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취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김용균 특조위’가 발표한 22개 권고안 대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구조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발전정비산업 법제화 △정부 역할 강화 및 경영평가 제도 개혁 △입찰·계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성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시스템 표준화 △통합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