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SW 육성ㆍ중소업체 지원 초점

[산업일보]
올해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계획은 공개SW와 임베디드SW를 비롯한 전략SW의 집중 육성과 법ㆍ제도의 개선, 패키지SW 개발업체 등 중소 SW개발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육성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SW 기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수출액을 50% 이상 늘리는 등 SW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SW산업 현황=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SW산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만에 생산액은 2.8배(6조5000억원→18조3000억원), 수출액은 9.7배(6100만달러→5억9300만달러), 종사자수는 2.1배(6만2000명 → 13만1000명)가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SW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SW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부진하고 원천기술 확보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3년 국내 주요 SW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는 1.3%로, 마이크로소프트(20.5%), IBM(5.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취약한 반면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수급간 질적 불일치로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05년 추진전략=정통부의 정책방향은 이같은 구조적 한계의 극복을 목적으로 전략SW육성 및 핵심기술 확보,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법ㆍ제도 개선, SW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짜여졌으며, 이를 위해 통신사업특별회계 14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7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418억원 등 총 762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전략SW 육성=우선 공개SW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50억원을 투입, 인터넷 뱅킹ㆍ전자민원 등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개SW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며, 공개SW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통해 공개SW 인터넷 뱅킹 기술개발과 표준 리눅스 운영체제의 민간배포를 추진한다.

임베디드 SW산업 육성을 위해 149억원을 투입해 국내 임베디드 SW 기술맵을 작성해 표준화를 유도하는 한편, 연말까지 원격진단 센서ㆍ초소형 환경감시 센서 등에 활용될 나노형 임베디드 SW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과 관련규정의 제ㆍ개정을 통한 사업기반 조성, 119 긴급구조 시범사업 등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책을 시행하며, 언어음성정보처리 산업육성을 위해 올해 언어음성정보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중장기 로드맵 개발, 지능형로봇 대상 음성인식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SW 조립생산 프로세스 적용 시범사업 추진 및 SW 조립생산 프로세스 방법론 1.0 버전 개발, 온디맨드 스트리밍용 시범시스템 오픈, 리눅스용 스트리밍 엔진 시제품 개발, 분야별 SW 표준화 등 SW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우선 중소 SW기업의 미흡한 테스트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SW를 시험할 수 있는 오픈랩 서비스를 시작하며, 시험 자동화 도구 개발과 SW 테스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한다.

또 국산SW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우수 국산 SW 홍보를 위해 벤치마크테스트(BMT)를 활성화 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IT서비스와 패키지 SW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법ㆍ제도 개선=정통부는 우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과업내용 변경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는 별도기구(가칭 `과업변경심사위원회') 설치근거 등이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객관적인 정보화사업 비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SW사업대가기준과 기능점수방식 보급확대, 정보화사업 유형별 비용자료 수집ㆍ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 발주사업 자료수집을 진행한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 발주ㆍ관리 지침 시범적용을 통한 지침 및 세부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하고, 발주ㆍ관리 지침 지원시스템 구축 및 수ㆍ발주 관리 프로세스 심사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문인력 양성=고급 공개SW 개발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해 경력 개발자를 대상으로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공개SW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컨퍼런스,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

임베디드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용 임베디드 SW실습키트를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운영과 함께 각종 교육키트를 개발하며, SW설계ㆍ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수준별 교육과정 도입과 SW 아키텍트 인력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식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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