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경쟁력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산업일보]
정부가 올 초 발표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을 육성해 2010년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총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중핵기업(모듈단위 부품생산이 가능한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한다고 한다.

기본 정책방향은 부족한 시장기능을 보완하며,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해 수·급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수요 연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을 R&D, 사업화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 선순환적인 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주요 정책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기업특성별 혁신역량 강화

기업규모 및 특성에 맞는 최적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력확보를 통한 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추진전략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소재기업’과 ‘모듈부품 중핵기업’이 부품·소재 공급체계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해 기술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품기업은 전략적 기술개발에 집중, 2010년까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중핵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를 강화해 부품개발에 기반이 되는 전략소재를 중점 개발 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벤처 부품기업은 기술력 확보를 통한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수요대기업은 중소 부품·소재기업과 협력관계 더욱 공고히 해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핵심기술 확보

이 전략은 ‘2010년 세계시장 선도 품목 100개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기술개발·확보 전략을 차별화해 중핵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품목별 시장규모, 국내산업 파급효과, 기술력 등을 감안해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기술은 미래원천형, 시장수요형, 경쟁력 취약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미래원천형은 향후 새로운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차세대 부품소재로서 10대 전략 부품·소재를 선정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장수요형은 시장수요에 부응해 조속한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일 FTA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품목, 중국 수출확대 품목 중 매년 50개 품목을 선정해 500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능력 부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경쟁력 취약형 품목은 미국, EU 등 주요 권역별 ‘부품·소재 해외 로드쇼’ 개최 등 맞춤형 투자유치 및 해외기술 도입·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 촉진

개발된 기술에 대해 원할한 금융지원, 수급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 부품소재기업 개발제품의 다각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화·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의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1조5천억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1100억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술력 제고와 투자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해 중소 부품소재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혁신을 촉진하고‘대·중소기업협력재단’등의 설립을 통해 수급기업 간 협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및 구매촉진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품·소재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화에 성공한 부품소재 기업이 해외 마케팅, 신뢰성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품소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는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이 있으며, 신뢰성 있는 부품·소재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신뢰성 인증마크와 해외 유명마크간 상호인증을 체결하고 상호인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기업(마케팅사, 컨설팅사, 회계법인)으로 ‘부품·소재 경영지원 사업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사업을 감안한 지역별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부품소재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발굴·개선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정책이 보호·육성을 기본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이었다면, 이번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은 자율경쟁촉진ㆍ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디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