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지적재조사로 내야하는 조정금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
이종수 기자 2020.08.24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많을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부담을 경계조정을 통해 줄이기고,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사라진다
이종수 기자 2020.08.24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정부,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이종수 기자 2020.08.21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종수 기자 2020.08.20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31일 시행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대부도 내 41억 원 상당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이종수 기자 2020.08.20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과거 이행하지 않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 된 도로의 일부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단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이종수 기자 2020.08.19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168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이종수 기자 2020.08.18산업단지 임대료를 기존 3분의 1 수준까지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이종수 기자 2020.08.14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몸살을 앓자 경기도는 이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마련
이종수 기자 2020.08.13올해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다.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기존 보다 1조4천410억 원 더 늘어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 1인 주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이종수 기자 2020.08.12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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