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답보상태 상생산업단지, 공모제 전환 추진
박지우 기자 2013.08.20충남도는 최근 답보상태에 있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열어 추진방안 전달과 발전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도 경제통상실장 및 관계공무원, 시·군 상생산단 담당과장, 충..
군산2국가산단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산업일보 2013.08.20군산2국가산업단지가 20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우시언)에서 수행해 왔던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행정사무를 해제가 고시되는 20일부터 전라북도(환경업무)와 군산시(건축, 환경, ..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개선, 대규모 사업지구 단계적 개발 허용
박지우 기자 2013.08.18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하고, 대규모 사업지..
임차인보호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박지우 기자 2013.08.14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산업단지 국비확보 청신호
박지우 기자 2013.08.11최근 정부가 고시한 경상북도의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경상북도의 연평균 수요면적을 1.746㎢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초 고시한 0.945㎢보다 84.7%가 증가한 것으로 경북의 산업단..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신호탄, 황해 한중지구 지정 해제
산업일보 2013.08.10정부는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서 ‘한중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
산업단지 계획입지 전반 검토…구체내용은 결정 안 돼
박지우 기자 2013.08.07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경제의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현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계획입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이날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산업단지 토지보상, 분양 등 대부분 정상 개발중
박지우 기자 2013.08.06세계 경기침체 및 기업의 투자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과거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분양 면적이 다소 늘..
부동산 매물 광고때 중개업자 실명 공개해야
박지우 기자 2013.08.05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을 광고할 때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번호·소재지 및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공포된 개정 ..
부동산 시장 잡으려다 지방재정 휘청…세제 전면 개편해야
박지우 기자 2013.08.04부동산 가격 조절을 위해 활용돼온 부동산 거래세 정책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취득세 개편 시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에서 부동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