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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 10년간 부당이득 챙겨

김인환 기자 2018.10.02

도시가스가 각 가정마다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계량오차로 인해 전국의 도시가스사들이 지난 10년간 1천6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

교통사고 최대 사상자 '추석 연휴 전날' 발생

김인환 기자 2018.09.24

추석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교통사고는 471.2건, 사상자는 852.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교통사고 및 사상자는 평소 주말..

평택산단 등 대단위택지개발지구 단속, 양심불량 업주 적발

김인환 기자 2018.09.19

대기오염시설을 설치하고서도 이를 운영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단지역과 ..

보복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정액과징금 2배로

김인환 기자 2018.09.1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

여전한 짝퉁제품 유통, 19명 상표법 위반

김인환 기자 2018.09.12

정품가격 3억 2천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한 19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

자동차 불법도장, 주택가에서 버젓이 발암물질 배출

김인환 기자 2018.09.06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을 주택가에서 무단 배출한 정비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2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 중인 자동차정비..

갑자기 내게 날아온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

김인환 기자 2018.08.29

최근 제조업체와 온라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스팸메일이 기승이다.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한 결과, 공정위 문서인 것처럼 속여 클릭을 ..

복지급여 2억4천500만 원 떼먹은 친인척들

김인환 기자 2018.08.29

복지급여를 받는 당사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이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일이 벌어졌다.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

경찰, 쌍용차 노조 강경대응 청와대 최종 승인 밝혀져

김인환 기자 2018.08.28

지난 2009년 5월22일부터 같은 해 8월6일까지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하고 경찰특공대 투입과 ..

법무부,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 관련 입장 밝혀

김인환 기자 2018.08.25

법무부는 24일자 '구로농지 강탕, 국가 배상, 배보다 커진 배꼽'이라는 제하의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총 41건이 제기돼 24건은 국가 패소로 확정됐고,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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