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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5천882만㎡ 등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51.6㎢
이종수 기자 2020.12.08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5천161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 2천145억 원(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거래관련 다양한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이종수 기자 2020.12.07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7차례 1천543명을 동시조사해 현재까지 1천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
허위·과장 부동산 미끼 매물 402건 과태료 처분
이종수 기자 2020.12.07#.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이종수 기자 2020.12.0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환경과 사람이 ..
임대사업자,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부과
이종수 기자 2020.12.03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종수 기자 2020.12.032년뒤면 경기도 의왕시 면적에 해당하는 5만6천497필지, 54㎢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된다.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
일반버스 노선에서 자율협력주행버스 운행 실증
이종수 기자 2020.12.03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행 시연 행사가 열렸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WAVE 방식으로 서울..
무분별 산지 개발행위 개선 위해 입지기준,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
이종수 기자 2020.12.02경기도의 청정 산림보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일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
'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위한 기반 마련
이종수 기자 2020.12.02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 개정안과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서울 동작·강원 춘천 등 풀뿌리상권 ‘회생’
이종수 기자 2020.12.01낙후한 상권에 숨을 불어넣는다. 5년에 걸쳐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8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달 25일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