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땐 기계산업 최대피해

[산업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시 기계산업과 농업분야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거듭 제기됐다. 이들 피해업종에 대한 구제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한미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때 기계, 정밀화학 업계와 농업 분야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됐다.

일반기계 업종의 경우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1.7%로 사실상의 무관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6.4%로 비교적 높아 FTA 발효시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기계 업종도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6.7%로, 미국(3.0%)보다 높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업종도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8.0%, 미국은 2.9%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또 정밀화학 업종도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6.9%인 반면 미국은 2.6%에 불과해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날 공산이 컸다.



한편 농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한미FTA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곡물과 기타 작물 생산량은 각각 35%, 24%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상당수 농업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는 고용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반면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의 경우 한미FTA 체결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한미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방안과 피해계층에 대한 구제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