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자사업 활성화로 경제살리기 총력

[산업일보]
광주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민자 대상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2,218억원),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15억원),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3,400억원) 등 4건 5,633억원을 적극 시행하고, 민선4기 후반기 5대 민자사업 역점 프로젝트 가운데 광주민속음식타운 조성, 야구장건설사업, 청소년수련원 건립, 빛의타워 건립사업 등에 대한 민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경기장건설 등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시의 민자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에서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긴요한 사회기반시설 조기확충에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산업은행에서 1조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신용보증 한도를 2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리변동 위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수익율의 조정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준수익율과 조달금리 차이 일정 부분을 보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민간투자사업의 수익형 투자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25→20%, 임대형 투자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학교, 군주거, 하수관거) 방식은 5~15%→5% 완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정부에서 초창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수입보장 조건을 과다하게 제시해 지자체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 등의 적자에 따른 보전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