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철강산업 등 국제카르텔 연루 우려
공정위-대한상의, 임직원 대상 교육 추진키로
국내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감시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벌금이외에도 외국에서 진행되는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우리나라 임직원에 대한 인신구속 등도 줄을 잇고 있어 우리기업 및 국가이미지 훼손도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카르텔로 인한 리스크를 감안해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판단, 공정위관계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각 산업별 이슈를 중심으로 외국 규제동향, 사례 및 예방방안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위와 대한상의에따르면 올해부터 중점추진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전자, 조선업계 대상 교육에 이어 세 번째 산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섬유, 화학, 철강, 기계산업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 재계대표가 채택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이 각 산업에 확산·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주로 제재했던 미국, EU 이외에도 BRICs 국가 등 개도국들까지도 국제카르텔 제재에 동참, 피해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만큼 공정위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격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의 국내외 경쟁법 준수노력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