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으로 석유·가스·광물의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미래 에너지·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5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합치된 노력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년 10.8%를 기록하여 최초로 두 자리대 진입, 일일 생산량은 3배 가까이 증가(‘07년 : 12.5만 배럴 → ’10년 : 34.2만배럴)했고 전략광물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자주개발액은 2배 (’07년 39.3억불 → ‘10년 81.0억불), 자주개발률은 ‘07년 18.5%에서 '10년 27.0%로 급상승했다.
리튬·희토류 등 新전략광물의 경우 ‘10년 자주개발률은 당초 목표인 5.5%를 상회한 8.5%를 달성했다.
또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UAE, 이라크 지역의 대형 유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에너지원인 북극권, 비전통 자원에 대한 진출기반도 마련했지만 자주개발 규모에 비해 인력 등 자체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보고에서 지식경제부는 ‘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6대 전략 광물은 32%, 新전략광물 12%라는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당초 ‘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18%로 설정(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10.12)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2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10년 자주개발률 목표가 10%였으나, 실제로는 10.8%를 달성함에 따라 추가로 생산능력이 확대된 것을 반영하고,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12대 주요 광구의 추가 증산 노력 강화, 신규 생산광구 매입과 민간기업의 M&A 등 투자확대 촉진 등을 통해 추가 생산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는 ‘12년에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를 달성하게 되면, UAE 유전확보에 따른 자주개발률 제고 효과 4%p를 반영할 경우 일본의 자주개발률(’09년 23%)을 상회하고,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대에도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래에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금번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최중경 장관은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자원 민족주의 확산,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현재 수준에 만족하거나 진입 장벽 앞에서 포기하기 보다는 미래 에너지·자원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합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