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확대·미래 해양산업 육성　　

[산업일보]

해양경찰의 경비범위를 EEZ 경계 미확정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 해양경비역량을 강화한다.

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설립해 6단계인 수산물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고 수협을 유통·판매 중심조직으로 변화시킨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해수부가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를 하는 만큼 해양수산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바다를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생명 생산 생활의 공간으로 보고 해양 종합관리와 해양산업 진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전통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의 4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해수부는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영토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해양주권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영토 최후의 보루로서 2693개의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개발가능 도서는 섬체험관광, 양식섬 조성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역관리를 위해 해양과학기지를 확대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울릉 해경서를 신설,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2017년까지대형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를 증강할 예정이다.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원양어업 기지를 양식·가공·유통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생산거점으로 개발한다.

이로써 2017년까지 해외 생산량이 10%가량 증대된다.

해수부는 수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현재 29개인 해외진출 기업수를 2017년까지 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과 통가, 피지, 인도양의 해저열수광상 등의 해저 자원과 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극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적선사 시범운항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에서 유럽간 항로가 4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한 운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극지운항 선박 안전기준’도 개발 보급한다.

◆ 전통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해수부는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외해양식 등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개발·보급하고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복합형 생산단지(양식섬) 조성을 통해 전복, 해삼 등 전략 품목의 대량생산과 수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복합형 양식단지는 36개소, 바다목장 40개소, 바다숲 5500ha 조성 등 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新자산어보 프로젝트’를 통해 수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유망품목에 R&D를 집중시켜 2017년까지 생산량을 약 21% 가량 높인다.

또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립해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6→4단계)시킬 계획이다.

어업인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 유통마진을 8% 감소시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촌체험마을을 현재 97곳에서 2017년까지 134곳으로 확대하고 자율관리공동체도 현재 989곳에서 1500곳으로 참여를 늘려 어업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을 기존의 화물처리 중심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과 지역경제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울산항도 동북아 석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항만 특화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해양바이오시장 산업 점유율을 현재 1.6%에서 2020년 5%까지 확대하는 등 BT를 해양산업에 접목시켜 해양신시장을 개척한다.

또 ICT를 융합해 해저개발,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고,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을 국내기술로 개발한다.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6번째 보유국이 됨으로써 선진해양기술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울릉분지 등에 이산화탄소 해중저장을 추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국제적인 탄소배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2012년 마산에 이어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까지 확대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현재 18곳에서 2017년까지 29곳으로 대폭 확대·지정해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레저스포츠 수요 증대에 따라 요트, 보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50만명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등 개선, 도서교통 육성 등 고속해상교통망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마리나 수요 창출과 이용기반 조성을 통해 마리나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물류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동북아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마리나 육성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 마리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을 지향하는 열린 행정으로 일류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선언하며, 앞으로 해양과 수산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해양을 둘러싼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해양신산업 등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