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 모디 신정부의 최근까지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인도 신정부 6개월, 주요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물가상승률은 사상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도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4~6월 경제성장률은 5.7%로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를 넘나들던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5.5%(올해 10월 기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4~6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36%감소(218억 달러→78억 달러)하면서 모디노믹스는 순항 중이다.
모디 총리가 제시한 10대 국정과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모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철도 및 국방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각각 100%, 49%까지 확대하고, 환경규제 완화, 비효율적인 중앙경제기획위원회 해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법령 개혁 및 노동법 관련 규제 완화조치를 단행하였다.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변화에도 적극적이다. 정부관료의 신뢰 구축을 위해 실시간 근태관리를 하는 등 인도인들의 고질적 노동 저생산성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e-거버넌스와 광대역 통신망 확대를 위한 ‘디지털 인디아’, 인도를 제조업의 허브로 구축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 위생 시설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 인디아’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연구위원은“향후 인도시장이 더 성장하고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인도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제도변화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지원을 위해 한-인도 CEPA 개방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가 제시한 10대 국정과제
▲정부관료의 신뢰 구축 ▲혁신적인 아이디어 환영 및 관료들에게 업무 추진 시 자율성 부여 ▲교육, 보건, 물, 에너지, 도로 개선 ▲정부의 투명성 강화 및 e-경매 촉진 ▲부처간 협력 강화 시스템 구축 ▲정치기구에서 사람 중심의 시스템 구축 ▲경제 관련 문제 해결 ▲인프라 및 투자 개혁 ▲시기적절한 정책 이행 ▲정부정책의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