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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쟁 조정 범위 확대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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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쟁 조정 범위 확대한다

정채잔 공정위원장, 조정원 방문해 언급

기사입력 2015-06-02 1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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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분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관련 피해를 더욱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을 방문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조정원장,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조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2,082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해 737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해왔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조정원 조사 인력 처우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정 위원장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조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법률 지식, 시장과 산업 현황, 의견 조율 능력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분쟁 당사자들에 친절함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요하고 의미있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조정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분쟁 조정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쟁 조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정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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