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무역 수지비 지속 개선 이뤄져

[산업일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는 253억 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4억 2천100만 달러 증가했다.

기술수출은 전년(2013년 68억 4천600만 달러) 보다 29억 1천900만 달러 증가한 97억 6천500만 달러로 42.6% 증가했으며, 기술도입은 전년(2013년 120억 3천800만 달러) 보다 35억 200만 달러 증가한 155억 4천만 달러로 29.1%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우리나라의 ‘2014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술무역은 특허나 상표권 등 기술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의 국제적 거래를 통해 기술의 흐름과 해당국가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술이나 기술서비스와 관련해 국제적·상업적 비용의 지출 및 수입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2014년 기술무역통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무역수지비가 5년 연속 개선(2010년 0.33→2014년 0.63)되고 있고, 전체 기술무역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품을 혁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개발 업체의 기술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기술무역수지비가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기술무역수지(수출액-도입액)가 여전히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대기업이 외국의 특허를 활용해 첨단제품·서비스를 제조·수출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것으로, 상품무역 수출의 증가에 따라 기술로열티 지급이 증가하는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무역통계에는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 거래가 포함돼 있어, 일부 선진국들은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자국 내 모기업에 대한 해외 자회사의 기술 로열티 지급이 증가해 기술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

기술무역통계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는 253억 500만 달러이고 기술수출은 97억 6천500만 달러, 기술도입은 155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나 기술무역수지는 57억 7천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도 산업별·국가별·기관유형별 기술무역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 기술수출의 경우, 전기전자가 40억 9천500만 달러(41.9%), 정보통신 28억 1천500만 달러(28.8%), 기계 14억 9천900만 달러(15.3%) 수준이다.

기술도입에서는 전기전자가 84억 6천300만 달러(54.5%)를, 정보통신이 21억 4천100만 달러(13.8%), 기계가 20억 3천400만 달러(13.1%)다.

2014년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전자 산업으로 125억 5천800만 달러(49.6%)에 달하며, 수지적자 역시 전기전자 산업이 43억 6천900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기술수출 주요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이며, 기술도입 주요국은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이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대기업의 기술수출은 82억 8천400만 달러(84.8%),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은 13억 7천만 달러(14.0%), 대기업의 기술도입액은 139억 1천700만 달러(89.6%),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액은 15억 4천300만 달러(9.9%)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전체 기술무역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기술무역규모의 꾸준한 증가는 제조업 기반의 상품무역 중심인 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기술무역 확대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R&D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와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IP) 창출·활용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