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제로 학교는 '찜통교실'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단가 산업용보다 21% 비싸 매년 폭염과 한파로 학교의 찜통·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가 표면적으로 산업용·일반용 등 타 용도보다 낮게 책정 됐지만 전기요금 산정상 실제로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의 0.6% 수준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보다 21%나 비싼 수준이다. 이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을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해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다.하지만 학교의 경우 졸업식, 입학식, 개학식, 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적다. 이 때문에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다는 분석이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제로 학교는 '찜통교실'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단가 산업용보다 21% 비싸

기사입력 2016-08-13 10:44:22

[산업일보]
매년 폭염과 한파로 학교의 찜통·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가 표면적으로 산업용·일반용 등 타 용도보다 낮게 책정 됐지만 전기요금 산정상 실제로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의 0.6% 수준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보다 21%나 비싼 수준이다.

이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을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해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졸업식, 입학식, 개학식, 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적다. 이 때문에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다는 분석이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