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SEAN 국가들과 지재권 관련 업무 협력 강화

[산업일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ASEAN 가입 국가들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올해부터 ASEAN+1 형태의 특허청장 회담을 추진하는 등 ASEAN 10개국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지난 2월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SEAN+1 형태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집행단속 정보 공유, 지재권 법률·교육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협력분야를 제시했다.

ASEAN 측도 한국의 지재권과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특히 교육훈련, 지재권 활용정책, 지식재산 인식제고 캠페인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고 한-ASEAN 특허청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ASEAN은 2015년 말 아시아의 EU를 표방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후 인구 세계 3위, GDP 2위, 상품교역규모 4위의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포스트 차이나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ASEAN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1위, 584만 명)이다.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이 지역에 화장품, 휴대폰, 전자제품 등의 한국 기업 진출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아세안 주요국 시장 점유율(인니·베트남·필리핀·태국)은 2010년 6.4%에서 2014년 7.6%로 올라가 우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적인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다수 있어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력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SEAN+1 지재권 협력은 이 지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 강화에 효율적인 채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