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볼베어링씰 국산으로 둔갑시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나선다 무역위원회, 원산지 표시위반·목욕의자 특허권 침해 행위 적발 진행 무역위원회는 최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및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천 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볼베어링씰(HS코드: 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이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에 대해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최근 3년간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25건)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집중됐으며, 이번 사건은 2014년 이후 처음 수행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국산 볼베어링씰 국산으로 둔갑시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나선다

무역위원회, 원산지 표시위반·목욕의자 특허권 침해 행위 적발 진행

기사입력 2017-10-21 08:17:30

[산업일보]
무역위원회는 최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및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천 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볼베어링씰(HS코드: 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이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에 대해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25건)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집중됐으며, 이번 사건은 2014년 이후 처음 수행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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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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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