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 도시대생 뉴딜 사업에 대한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가 마련됐다.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계획 수립 심사)해 절차를 간소화했다.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2017년 12월 선정)에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돼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

기사입력 2018-05-31 18:58:55

[산업일보]
도시대생 뉴딜 사업에 대한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가 마련됐다.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계획 수립 심사)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2017년 12월 선정)에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돼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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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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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