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 통한 경제 성장 기대

[산업일보]
샤프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집권 이후 ▲경제 발전 및 자유화 ▲국가·사회 시스템 확립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사회부문 발전 ▲기타 외교·안보정책 등 우선 개혁과제가 포함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을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 발전 및 자유화’는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지역 균형발전 등 5개 세부목표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변동환율제 도입 ▲가격 자율화 ▲관세 인하 ▲공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 자유화 개혁을 실시하며 일시적 경기둔화를 겪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환에 대한 정부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외무역,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추진 방안이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에 머물 가능성도 남아있어 실질적인 개선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정책에 맞게 무역 다각화, 투자 확대, 지식공유사업(KSP),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즈베키스탄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하며, 한·우즈베키스탄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양국 간 생산가치사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제조업 부문 이외에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거시경제안정,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등)와 관련해 한국이 ODA 또는 KSP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