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법사위원의 반대로 계류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 등이 여야 간 이견 차이로 열리지 못하게 되며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산업 부분의 빅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데이터 3법 결국 국회 통과 못해…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주춤’
기사입력 2019-11-29 17:08:33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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