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출자 부담 낮추는 ‘인지세법’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게다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까지 서민 대출자에게는 납세부담이 아닐 수 없다.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비용 부담만 생길 뿐 재산권 창설이나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에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조승래 의원(사진)이 발의한 인지세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모든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게 취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종합주택 유형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 원에 달했으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으로 수도권 신혼가구에게 2억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조 의원은 “은행 대출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 없다”라고 지적한 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정책의 대원칙”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대출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 대출자 부담 낮추는 ‘인지세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3-05 09:14:55

[산업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게다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까지 서민 대출자에게는 납세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비용 부담만 생길 뿐 재산권 창설이나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에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사진)이 발의한 인지세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모든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게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종합주택 유형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 원에 달했으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으로 수도권 신혼가구에게 2억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조 의원은 “은행 대출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 없다”라고 지적한 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정책의 대원칙”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대출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