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출범 3년…어떤 성과 가져왔나

[산업일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1월 28일, 규제자유특구를 이끌 새 인물로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하 단장)이 부임했다.

권혜린 단장은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설레기도 한다”며 “지역과 기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시행 후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기”

2019년 7월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시‧도에는 총 29개의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자율주행, 액화수소,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를 다루는 29개 특구에서는 144개의 규제특례를 활용해 73개의 과제에 대한 실증과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권 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시행 이후 2년 6개월 동안 “2천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닦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2019년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지난해 각각 8월과 12월 실증기간이 만료했지만,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사업은 실증기간을 연장 조치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사업은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특구에서 임시허가로 전환된 블록체인 서비스, 의료형 휴대형 엑스선 진단 장비, 배터리 재사용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등의 5개 사업은 사업화를 통해 4개월간 21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기도 했다.

특구에서의 실증 성과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법,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등 5개 법령은 개정을 마쳤다.

“규제자유특구 지속적 성과 창출 위해 사업화 지원 강화‧협력 네트워크 구축할 것”

각 특구마다 사업 특성이 다른 탓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권 단장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북 포항의 일부 구역에 위치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안전기준, 세부지침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차세대 유망산업인 만큼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의 기업으로부터 총 1조 6천59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권 단장은 “특구 내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임대전용 부지 분양률이 1%에 불과했으나 특구 지정 이후 완판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신기술 기업 및 기관들 역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던 도중, 특구를 통해 실증 및 사업화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향후 그간의 제도 운영을 돌아보고 보완 사항을 보강해나갈 계획이라는 권 단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및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성과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업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방향 제시 ▲모바일 정보제공 채널 구축으로 정부 지원정책 정보 적시 제공 ▲지역특화산업 육성 R&D와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래교통, 수소 등에서 ‘유사 분야 특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교류와 공동 사업화, 규제 법령 정비 공동 대응에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