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활성화하려면…신속한 규제 완화 시급 국내외 시장의 불확실성…경기 둔화 우려 커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현대경제연구원의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보고서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과 국내기계수주액이 모두 감소하며 향후 설비투자 침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기업이 생산 능력 확충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국내외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며, ▲투자세액 공제제도 대상과 수혜 폭의 확대 ▲중소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다양한 공공 부문의 기업 신용 공여 시스템 활성화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대한 국가산업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기업의 신시장 진출 도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하려면…신속한 규제 완화 시급

국내외 시장의 불확실성…경기 둔화 우려 커져

기사입력 2022-06-07 15:17:14

자료=123RF

[산업일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보고서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과 국내기계수주액이 모두 감소하며 향후 설비투자 침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생산 능력 확충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국내외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며, ▲투자세액 공제제도 대상과 수혜 폭의 확대 ▲중소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다양한 공공 부문의 기업 신용 공여 시스템 활성화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대한 국가산업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기업의 신시장 진출 도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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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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