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대 선도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산업일보]
정부가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선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란 국민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상호 연관관계가 긴밀해지는 현상이다.

ICT(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 SW등의 디지털 서비스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산업과 융합으로 서비스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AI 학습용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사례가 저조하고, 낡은 규제 등이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인프라 확충과 전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일상 속 편의를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AI 허브(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플랫폼, 2027년까지 1천100종 이상)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발굴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시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5대 선도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의 구체적인 촉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물류유통 분야에서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수제 맥주를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 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해 여권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 일임 로봇 자산관리사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계획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QR코드를 접목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할 계획을 세웠고,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AI 디지털 교과서)와 더불어 AI· SW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전성준 사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많아, 국민 일상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라며 “동시에 AI 학습 데이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번 디지털화 전략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