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극 대응에 판매자 눈물…실제 자금 대출 5.8% 그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티메프 판매자 융자 지원 실효성 질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융자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중기부를 질책했다. 그는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에게 고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조건까지 따지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소상공인을 연결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게 무이자 혹은 무이자에 준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지난 8월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대출은 여전히 시중 6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다”면서 “정부 지원이 기존 은행 대출과 비슷하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또한 “정부가 밝힌 티메프 판매자 대출 지원액은 총 1조6천억 원이지만 미정산 금액이 1조3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피해 업체는 지원이 모자란다고 토로하지만 실제 자금 대출은 2천795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는 “피해자 수는 많지만 85%~90%가 1백만 원대 소액 피해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1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가능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높은 금리와 신용조건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티메프 소극 대응에 판매자 눈물…실제 자금 대출 5.8% 그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티메프 판매자 융자 지원 실효성 질타

기사입력 2024-10-08 16:49:00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융자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중기부를 질책했다.

그는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에게 고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조건까지 따지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소상공인을 연결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게 무이자 혹은 무이자에 준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8월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대출은 여전히 시중 6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다”면서 “정부 지원이 기존 은행 대출과 비슷하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티메프 판매자 대출 지원액은 총 1조6천억 원이지만 미정산 금액이 1조3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피해 업체는 지원이 모자란다고 토로하지만 실제 자금 대출은 2천795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는 “피해자 수는 많지만 85%~90%가 1백만 원대 소액 피해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1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가능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높은 금리와 신용조건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