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통계 오류로 ‘깜깜이 지원’…정책본부·담당차관 마련해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서 소상공인 통계 부적절성 제기 국내 사업체 중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분류할 통계 기준이 없어 정책적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통계의 부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805만 개 사업체 중 766만 개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이는 전체의 95.1%에 해당한다. 오세희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전체의 95.1%인 소상공인 분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책도 ‘깜깜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이어 “766만을 하나로 분류하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세우고 소상공인 정책본부와 전담 차관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분류할 체계보다 실시간 통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본통계 외에도 매년 소상인·소공인·전통시장 실태 조사를 매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면 실시간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통계 오류로 ‘깜깜이 지원’…정책본부·담당차관 마련해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서 소상공인 통계 부적절성 제기

기사입력 2024-10-09 11:46:29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일보]
국내 사업체 중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분류할 통계 기준이 없어 정책적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통계의 부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805만 개 사업체 중 766만 개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이는 전체의 95.1%에 해당한다.

오세희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전체의 95.1%인 소상공인 분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책도 ‘깜깜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766만을 하나로 분류하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세우고 소상공인 정책본부와 전담 차관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분류할 체계보다 실시간 통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본통계 외에도 매년 소상인·소공인·전통시장 실태 조사를 매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면 실시간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