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發) 무역전쟁, 관세와 지원금 등 어느 하나 쉽지 않다

[산업일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對美)무역을 진행해 왔던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보조금 지원 정책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관세와 보조금 등의 변동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제는 관련 정책의 변동폭에 시선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는 김앤장‧광장‧율촌‧태평양‧세종 등 국내 5대 로펌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앤장 송지연 변호사는 ‘미국 통상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관세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의 일자리 보호까지 이뤄내려고 한다”며 “관세정책의 개정으로 안보와 외교 경제에 비정삭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의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의 불공정 행위나 미국 상업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복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은 대미(對美) 투자를 통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아웃리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품목별 관세 부과‧면제 동향 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세리스크 완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송 변호사는 “미국과 우리의 상호간 요구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협상 패키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중(對中)견제 강화에 따른 미국의 제조업과 공급망 복원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장 박정현 변호사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 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CHIPS Act는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낮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내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