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체제, 한국의 산업은 안전한가?②]자동차 산업, 친환경차 ‘캐즘’ 극복이 관건

[산업일보]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제조업 전체의 고용과 생산액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집중해 온 친환경차 분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박태현 자동차과장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친환경차와 이차전지의 캐즘을 극복하고 배터리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 부담완화 및 신뢰도 제고 ▲첨단기술 경쟁력 확충 및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상용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캐즘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박 과장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전기차의 개소세‧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 요건을 분리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도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됐다.

박 과장은 “급속충전기를 올해 4천400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충전기의 설치 및 이용을 합리화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이나 배터리 등 모빌리티 관련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하는 동시에 2027년까지 레벨 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마련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과의 통상 대응을 위한 자료를 마련해 미국 현지의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 등 우호그룹과 협력하는 동시에 유사 입장국과 공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뒤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과의 FTA협상‧ODA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 완성차-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