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 수렴해야 진일보

[산업일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2022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립해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둔 바 있다. 이에, 1기 탄녹위 활동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16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탄녹위 위원회 운영과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탄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데. 감축 계획이 임박해서야 보고가 됐다”며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박이 탄녹위를 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을 자연스럽게 회피하기 때문에 토론회, 간담회 수준의 결과만 남기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계획은 1~2년짜리의 계획이 아니라 10~20년짜리의 계획”이라고 전제한 김 대표는 “이렇듯 중요한 사안이 불과 한두 달 만에 통과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탄소 감축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행정력에 대해 김 대표는 “위원회를 비롯해 유관 기관의 구성원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의 뒷받침이나 논의의 연속성 등이 축적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뒤 “탄녹위를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나 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위원회의 최종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는데, 정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명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며 “국회나 외부 자문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거나 공모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