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미지=본보 기획 / AI 생성
[산업일보]
인공지능(AI) 열풍과 전기차 보급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철탑 수를 줄이고 지중화를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소득지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우선 철탑의 신규 건설을 최대한 축소할 계획이다. 2회선의 신설 선로를 기존의 2회선 선로와 통합해 4회선의 철탑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약 4천700개로 계획된 철탑을 40%가량 줄여 2천500여 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중화 사업도 확대한다. 한국전력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부터 정부의 지중화 지원 재종도 투입한다. 장성군·대전 유성구·군산·청양·세종·청주처럼 인구 밀접 지역이나 갈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345kV(킬로볼트) 규모 변전소 인출 구간처럼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구간은 지중화를 우선한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계통 햇빛소득마을(가칭)’을 조성해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가공송전선이 통과하는 지방정부에는 km당 2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 중 3분의 2가 계통 햇빛소득마을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최대 연간 약 300만 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참여 절차도 강화한다. ‘이미 결정한 뒤에야 알려준다’는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적을 수용해, 입지 선정 초기 단계부터 사업 설명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설명회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그동안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주민의 회의 참관도 허용하고, 기후부 직원도 회의에 참여해 입지선정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사진=e브리핑 캡처)
김성환 장관은 “최근 고창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변전소 유치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전력망을 바라보는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고 설명하며, 지역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력망도 지역 상생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