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 원 편성…AI·반도체에 21조 3천억 원 투입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급여는 자동주의로 개편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내년 진행할 주요 사업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했다”라며 예산안 편성 원칙을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재검토해,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6천476개 사업, 10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조 9천억 원 규모의 17개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 AI·반도체에 21조 3천억 원 배정…R&D 예산은 39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피지컬AI(물리인공지능)·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에 올해보다 약 두 배 증가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반도체산업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 팹(Fab)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국방 등 8대 핵심 분야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는 5천억 원을 배정했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는 2조 1천억 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을 챙기고,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는 4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13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AI·로봇·양자·소재 등이 포함된다. R&D 예산은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43만대로 늘린다. 인재 육성책도 제시했다. 반도체 설계 및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천 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재직자까지 생애주기 맞춤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 도입…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호우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 나선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경제안보 체계를 갖춘다. 석유 비축시설은 2천만 배럴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도 추진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확보에 더해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 앵커기업 지방 투자시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 지원…중위소득 6.7% 인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강화한다.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늘리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천 원까지 높인다.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하게 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 수령액을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천 원까지 증액한다. 노인 일자리는 약 3만 개 확대한 118만 개를 제공하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린다.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천억 원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 예산으로는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 6천 호로 늘린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 지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을 지원하고 0~1세 아동 중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30만 원을 매달 추가 지급한다.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보다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추자한다. 선도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새롭게 마련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하며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 원 편성…AI·반도체에 21조 3천억 원 투입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급여는 자동주의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 “핵심은 실행과 속도”

기사입력 2026-11-02 1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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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시정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산업일보]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내년 진행할 주요 사업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했다”라며 예산안 편성 원칙을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재검토해,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6천476개 사업, 10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조 9천억 원 규모의 17개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

AI·반도체에 21조 3천억 원 배정…R&D 예산은 39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피지컬AI(물리인공지능)·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에 올해보다 약 두 배 증가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 팹(Fab)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국방 등 8대 핵심 분야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는 5천억 원을 배정했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는 2조 1천억 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을 챙기고,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는 4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13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AI·로봇·양자·소재 등이 포함된다. R&D 예산은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43만대로 늘린다.

인재 육성책도 제시했다. 반도체 설계 및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천 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재직자까지 생애주기 맞춤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지= AI로 정리한 2027년 정부 예산안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 도입…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호우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 나선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경제안보 체계를 갖춘다. 석유 비축시설은 2천만 배럴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도 추진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확보에 더해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

앵커기업 지방 투자시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 지원…중위소득 6.7% 인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강화한다.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늘리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천 원까지 높인다.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하게 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 수령액을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천 원까지 증액한다.

노인 일자리는 약 3만 개 확대한 118만 개를 제공하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린다.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천억 원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 예산으로는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 6천 호로 늘린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 지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을 지원하고 0~1세 아동 중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30만 원을 매달 추가 지급한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보다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추자한다. 선도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새롭게 마련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하며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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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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