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하며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통제…수수료 부담 높여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보고 각 3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9일 부처 브리핑실에서 ‘배달업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 제한 행위 적발·제재 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하고 쿠팡이츠·배민의 최혜대우(MFN) 요구행위, 배민의 자체배달(OD)로의 인위적 전환 강제 행위,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 쿠팡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의 약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양사의 MFN 요구였다.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자사 플랫폼의 거래조건을 타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입점업체에 압박한 가했다.

쿠팡이츠는 2019년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배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했고, 입점 업체들이 이를 메뉴 가격에 반영하자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MFN을 요구했다. 쿠팡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 ‘와우’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같은 해 4월부터 쿠팡이츠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에서의 주문에만 할인 혜택을 부여했고, 7월부터는 메뉴가격을 포함한 6가지 거래조건에서 MFN을 충족하지 못하면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입접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배민은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확대되자 2024년 5월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해당 상품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상쇄를 위해 8월에는 자체배달(OD)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OD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접엄체에게 최소주문금액을 포함한 3가지 조건에 대해 MFN을 요구했고, 이를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매출 감소를 우려한 입접 엄체 대다수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MFN을 충족한 쿠팡이츠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63%가량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늘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달앱 시장의 1·2위 사업자로,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로 인해 입접업체의 가격 결정권이 침해됐고, 수수료율이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사실상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애했다고 판단했다.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시장에 들어오려는 신규·중소 배달앱의 전략도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에는 와우매장 시행 지역 입점업체 매출액 5조 149억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3천8억 9천6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배민에는 배민클럽 시행 지역의 OD 매출액 4조 65억 원을 기준으로 1천602억 6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는 행위금지·공표·입점업체 통지·개선에 대한 보고 및 임직원 교육명령도 내려졌다. 또, 투팡이 올해 1월 MFN 요구 해제를 통지한 뒤 3월 MFN 여지를 남기는 공지를 추가함에 따라 해당 공지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배민이 중개만 담당하는 MP보다 자사에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OD로 입접업체들을 인위적으로 전환시킨 행위도 확인됐다.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MP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의도적으로 느려 보이게 설정했으며, 정액요금제(울트라콜)를 폐지하는 등 MP 이용 유인을 단계쩍으로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MP 입점업체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만 6천 개에서 9만 1천 개로 급감한 반면, OD입점업체는 6만 4천 개에서 27만 1천 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입접업체의 수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마진을 확보하려는 점주들이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인상하게 됐고, 소비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고 분석했다. 독립 배달대행사는 물량이 급감해 일부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 OD 강제 전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중지 명령, MP 수수료 자율 재결정 명령과 함께 약 1천5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가로, 실제 배달 시간은 MP가 OD보다 1.4분 빨랐음에도 산정기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MP 배달이 13분 느린 것처럼 소비자에게 허위·기만 광고했다. 이에 행위중지 명령과 과징금 약 154억 원이 부과됐다. 배민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하면 약 3천311억 원이다.

더불어 쿠팡이츠가 사용 중인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쿠팡이 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삼아,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대가를 부과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 및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정상화되고, MFN 요구·OD 전환 강제가 금지되면서 입접업체들이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면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