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갈등, 이해관계 넘어 공공가치 충돌로 접근해야

[산업일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에너지 전환으로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여전히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은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 토론회에서 ‘AI 시대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망 확충의 트릴레마: 다중 사례 비교를 통한 갈등 구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력망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다.

은 교수는 그동안 전력망 갈등을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해석하면서 주민 반대를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축소하고, 설득과 보상, 협상을 주요 관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 관리 전문가도 독립적인 조정자보다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입장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력망 확충에 대한 현재의 반대는 서로 다른 공공적 요구, 즉 서로 다른 공공가치의 충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전력망 건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인 동시에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을 조정하고, 결정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은 교수는 동해안 송전선로, 하남 동서울변전소, 호남권 계통 접속 사례를 분석해 공통적인 갈등 구조를 도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세 사례는 갈등이 발생한 원인과 양상은 달랐지만, 적시성·절차적 정당성·공간적 정의라는 세 가지 공공가치가 충돌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적시성은 전력망을 단순히 빠르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과 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은 사업의 법적 적법성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주민이 사업 추진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간적 정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담의 불균형뿐 아니라 비수도권 내부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차이까지 포함한다.

이 세 가치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은 교수는 전력망 갈등을 ‘조건부 트릴레마’로 설명했다.

그는 “적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공간적 정의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성과 공간적 정의를 추구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입지와 사업 추진 시점, 주민 참여, 비용·편익 배분 조건이 적절하게 조정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 교수는 전력망 사업의 갈등 관리 방식을 사업 초기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민 참여 절차는 입지나 경과대역이 상당 부분 결정된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에게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 단계별로 주민의 협의·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쟁점별로 정부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을 단위 합의와 군 단위 협약을 연계하고, 사업 이후 약정 이행을 점검할 주체를 정하는 등 지역사회에 누적되는 부담을 조정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교수는 “전력망 확충은 한전이나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중앙부처가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망 갈등을 정당한 공공가치 사이의 충돌로 이해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계획 단계부터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해소 자체보다 사업의 정당성과 공정한 배분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