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지식재산 거래시스템 통합…내년 하반기 플랫폼 개설

[산업일보]
정부가 10개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기술 거래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내놓는다. 내년 하반기 개설이 목표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 공개와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공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R&D)에 의존하지 않고도 외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주요국에 비해 규모와 거래금액 모두 낮은 수준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수입은 총 2천780억 원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한 곳의 기술거래 수입인 6천365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건당 기술거래 금액도 국내는 약 3천만 원으로 미국의 4억1천만 원 대비 7.3% 수준이다.

10개 부처 거래정보 한곳에…AI로 5분 만에 가치평가

정부는 우선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거래시스템을 연계한다. 기술 수요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 플랫폼에서 기술정보를 검색하고 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거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뢰성이 있는 시장가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거래가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별로 축적된 기술거래 실적을 수집·분석해 기술 분야별 실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AI를 활용해 약 5분 만에 개별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금액을 산출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 기존 전문가 평가방식을 자동화해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약식 평가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래전문관 2030년 200명으로…공공기술 독점 사용 허용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상을 조율할 전문 중개서비스를 마련해 거래 중개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등에 분산된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통합하고, 기술 중개와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사급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은 현재 22명에서 내년까지 36명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200여 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한다.

공공기술 이전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공공 R&D 성과를 여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실시'가 우선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술 특성과 시장 수요에 따라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도 선택할 수 있다. 관련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규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정 차장은 바이오·딥테크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분야에서 독점적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후속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제도의 한계로 지적했다.

해외특허 지원 확대…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곳 선정

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7년 유망 R&D 과제 50개를 선정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 확보 등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 매각과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올해 안에 선정할 예정이다.

정 차장은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 규모가 약 1천700조 원에 달한다”며, 지식재산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와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최초의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