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녹색전환(K-GX)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기화’가 현장에서는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전기화의 걸림돌로 초기 투자비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정책 과제로는 전력조달 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매출액 상위 1천 대 기업 중 307개 제조업체(대기업 45개, 중견·중소기업 262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전기화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했다. 전기화는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롤 쓰는 설비와 공정을 전기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철소 고로를 전기로롤 교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기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31.9%로 나타났다. 이 중 설비 운영 단계가 24.1%로 가장 많았고, 계획 수립 6.2%, 투자 단계 1.6% 순이었다. 전기화 추진 예정은 5.2%였다. 반면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은 62.9%였다.
전기화 추진 기업의 56.8%는 부담은 느끼고 있었다. (다소 크다 42%, 매우 크다 14.8%) 부담 요인(복수응답)은 높은 초기 투자비(84%), 높은 운영비(56.2%), 정책 불확실성(18.5%), 안정적 전력 공급 우려(16.4%), 기술 부족(12.1%), 인력 부족(6.8%) 순이었다.
전기화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가 66.1%로 집계됐다. 요금·시장 제도 개선(61.9%), 에너지정책 예측가능성 제고(45%), 기술개발·인력 양성(23.1%)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가 이번 조사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전기화 지원 사례 및 시사점’보고서는 전기요금이 높이면 전기화 이후 운영비가 화석연료 때보다 늘어 기업의 전환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녹색전환과 연계해 전기요금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녹색투자를 전제로 기존 요금과 차액을 직접 보조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달성한 기업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 교수는 주요국처럼 정부기금을 활용해 전력조달비용을 낮추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용 지역 전기 요금제에 대해선 응답기업 91.8%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컸다. (‘효과 있을 것 66.4%, ‘다소 기대 높음’17.9%, ‘매우 기대 높음’ 7.5%, 효과없음 8.2%)
요금제 도입에 따른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 가능성은 ‘검토할 여지가 생길 것’ 49.8%, ‘다소 증가’ 11.4%, ‘매우 증가’ 3.3%였다. ‘거의 없음’은 35.5%였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기업의 전기화는 아직 초기 단계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확산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전기화를 망설이지 않도록 전력조달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