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 주민 참여와 지역 편익이 수용성 높이는 열쇠

[산업일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에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려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광직 한국전력 전력망입지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 토론회에서 독일의 전력망 구축 사례와 국내 입지 선정 경험을 비교하며 주민 참여 방식의 개선과 지역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독일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중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계획 대비 실제 구축 실적이 크게 미달했고, 사업비는 당초 계획의 2.3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공사도 7년가량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중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이 처장은 “지중화의 사업비용은 통상 철탑보다 10배가 더 올라간다”며 “그 비용을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도가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고 주민이 실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회의 자료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제시하는 복수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처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든 곳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 위치한 신고창변전소다. 해당 지역은 과거 전력망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후보지를 확정했다. 그 결과 통상 18개월가량 걸리는 절차가 82일 만에 마무리됐고 실거주 주민의 95%, 세대주의 약 80%가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기존에는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면, 고창군 성송면은 지역 내 전직 교장과 공공기관 근무자 등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한 뒤 “사업자 관점에서 전력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중심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편익 제공이 일회성 보상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력망 구축으로 계통 제약이 해소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소득·수익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을 활용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 변화”라며 “신고창 변전소 유치가 인식 전환의 신호탄이 된 만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수용성 높은 제도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